프랜차이즈 기원과 정의 알아보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주변은 프랜차이즈 매장들로 가득차있습니다. 자주가는 빵집, 아이스크림, 커피전문점, 편의점, 치킨전문점 등 대부부분이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기원과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의 어원 및 기원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단어는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라는 프랑스의 고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본래 프랜차이즈는 고대 로마시대에 카톨릭 교회가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은 후, 수수료를 본인의 몫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세금 징수관인 푸블리카니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의 기원을 탐구해 보면 정치적 행위에 의한 기원과 비즈니스 행위에 의한 기원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기원으로는 중세시대 교회와 봉건영주제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시장운영권을 판매하던 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비즈니스 행위에 의한 기원으로는 19세기 중반 독일의 맥주 제조자가 여관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계약에서 그 유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프랜차이즈 제도는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과 함께 급격하게 발전하였고, 이어서 미국의 싱거재봉기회사가 충성스런 판매상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근대 최초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활용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미국의 다양한 산업분야와 많은 국가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정의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 허가 관계를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법적 계약 관계를 의미하고, 가맹본부는 상표나 상호 등의 사용권과 영업권, 사업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성공을 위한 경영지도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제공사항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의 독립된 사업체로 사업에 있어서는 동일한 이미지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 프랜차이즈 관련 법과 용어의 정의

국내에서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최초로 제정되어 공표된 법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는 '가맹사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2002년 5월 13일 법률 제6704호로 제정되어 2002년 11월1일 시행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목적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는 5가지 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2) 가맹점 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5) 계속적인 거래관계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기원, 정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프랜차이즈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